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와 기관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즉 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2년 2차 심의 이후 70개 권고 사항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