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前사령관 "대통령 핵무기사용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거부가능"

로버트 켈러 전 미 전략군 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전략군 사령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러 전 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상원 외교위가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은 합법적인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략군 사령관을 지낸 켈러 전 사령관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합법적 원칙과 과잉 조치 금지 등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