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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 완화·정산 절차 간소화

콘진원, 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 완화·정산 절차 간소화
입력 2018-01-11 18:52 | 수정 2018-01-11 18:53
콘진원 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 완화정산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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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을 완화하고 종이서류를 통한 정산절차를 폐지한다.

    콘진원은 11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 '2018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콘진원은 초기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자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기업의 30%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지원사업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이 정산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본 확인·증빙이 필요한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에 드는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한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1억 원 미만 지원사업만 우선 폐지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밖에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서에 일자리 창출(직접 고용) 계획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배점을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지원사업 평가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평가위원의 실명을 비롯해 선정평가 과정 전체를 공개하고, 콘진원 내부 직원의 선정평가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외부전문가 풀의 관리도 강화한다.

    콘진원은 이와 함께 ▲ 공정과 상생의 콘텐츠산업으로 생태계 재편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실현 ▲ 새 콘텐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창업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선순환 체계 구축 ▲ 새 한류 전략 글로벌 시장 개척 ▲ 소통과 공감, 참여와 개방의 전문 조직으로 혁신 등 7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콘진원의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3천15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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