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콘텐츠 노동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 콘텐츠 분야는 그동안 업계 특성을 이유로 초고강도 노동 등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근로 관행이 용인됐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르바이트 고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시간 근로자 노동시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판례와 판정사례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