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한국 패소…정부 "상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수입 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