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윤곽…다음 달 확정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확정할 방침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 개편안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원은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끌어올리거나, 65~70% 수준인 우리나라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캐나다와 영국과 비교해선 1/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고령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이 클 경우 이를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는 과세이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