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 여전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두 달 동안 중소기업 501곳을 조사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17곳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11곳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기술자료를 제공한 13곳 중 7곳은 기술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서면조차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정당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