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양극화…12% '대농'이 절반 가져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경작지가 많은 대농이 가져간 직불금이 소농의 50배를 넘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수령액 차이는 변동직불금이 54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농가의 0.7%인 대농이 받는 변동직불금 평균수령액은 1천180만 7천 원인 반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소농의 평균수령액은 21만 8천 원이었습니다.

쌀 직불제는 생산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가격과 쌀 목표 가격 간 차액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로 쌀 공급과잉에도 농가수익을 유지 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