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45년 만에 없앤다

건설업체를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역으로 구분해왔던 칸막이 규제가 45년 만에 사라집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1976년 도입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 구분을 오는 2021년 공공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이나 5개로 나뉜 종합건설업 세부 분야의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또, 소비자가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부터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에 비해 턱없는 높은 자본금 요건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장벽이 없어져 경쟁이 강화되고 고질적인 하도급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과정에 영세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