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공공기관 평가지표 부실…용역직 보호는 0.4점

최근 공공기관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경영 평가지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관의 용역직 보호는 경영평가 전체 배점 가운데 0.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정부의 정책목표나 여론에 따라 청년고용 배점이 강화되거나, 일자리 배점이 달라지는 등 땜질 수정을 반복하면서 평가를 받는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