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발급·출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출생신고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과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 발급과 출생신고 등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와 시험 신청, 증명서 발급 절차 65건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종이로 보관하던 사업비 영수증과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과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시설과 장비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각종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