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4일) 협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