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3조 4천억 원, 일본보다 높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년에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직접 지원금 2조 4천억여 원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3조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분담금 외에 면세 혜택과 기회비용 등 간접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비용입니다.

유 연구원은 "일본은 2015년 주일미군 주둔에 6조 7천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주일미군 병력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원 수준이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