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허가 취소' 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사 허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다만 "TV조선은 지난해 심사에서 법정 제재에 따른 감점으로 기준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업무 정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