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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 결정 존중"

김선수 "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 결정 존중"
입력 2018-07-22 11:33 | 수정 2018-07-22 11:46
김선수 "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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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에서 통진당 측을 대리한 데 대해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지만,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에는 "민변 회장으로 재직할 때 국보법 폐지 운동을 함께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법관의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보법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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