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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4백억 부정수급, 환수는 0.1%"

박영회 기사입력 2018-10-10 09:20 최종수정 2018-10-10 09:2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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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금을 3년여 간 수백억 원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398억 원에 육박해,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무장병원에게 부과된 환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5천 4백만 원으로, 환수율이 불과 0.1%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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