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논란…조명균 "남북관계, 독자적 판단으로 할 부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교류는 미국과 협력이 더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냐'는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협력하며 동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또 '선북핵폐기 이후 평화정착이 기본 원칙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게 필요한 측면도 있다"면서 "기회를 활용하는 압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여러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인식 차이가 있지만,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뒤 '자신이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