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위험의 외주화' 전력기관, 산재 감소로 보험료 수백억 원 감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 등 7개 전력기관이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4백97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보험료 감면액이 한국전력은 262억 원, 한수원은 123억 원, 발전 5개사는 1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재해자 현황을 보면 한전의 경우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은 91.7%, 남동발전은 89.8%, 서부발전은 95.5%, 중부발전은 97.4%, 동서발전은 97.9%, 남부발전은 100%에 달했습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이도록 전력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