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개 규제혁신…항공시장 장벽 낮추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방안을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면허 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또 VR 게임물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RV 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퀵보드 등 이륜이상의 개인이동 수단의 공원 진입 허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함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안을 모색해 왔으며, 서비스 분야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경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40건의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