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실천 계속…재정분권 토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은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임기 안에 7대3에서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성장을 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11월에 지정, 고시해 국가 지원을 본격화하되, 육성은 지역이 주도할 수 있게 예산사용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 7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현장도 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