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면서,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를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오늘 9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