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공개…명칭변경·구성원 다양화

청와대는 오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원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특별감찰반' 용어를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특히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며, 한 기관이 전체 구성원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감찰반장의 내부 통제 강화, 감찰 결과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 등을 명문화 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사상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찰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보고하게 했고,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자세로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