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 불발…분담금 총액 입장차 커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연내에 타결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미국측과 협상을 벌여 대부분의 사안에 합의했지만, "분담금 총액에서 입장차가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대표단의 회의 일정을 잡긴 어렵다"면서 앞으로 "협상 대표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 미국이 올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50% 인상된 연간 1조 3,500억원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3천여억원을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지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면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