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청업체 산업재해, 공공기관 평가·원청 보험료에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원청회사의 산재보험 요율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반영하고, 원청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할 때도 하청업체의 재해 현황과 보험급여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여러가지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발전정비 산업 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당정이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며, 발전정비 산업 민영화 정책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