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민생 입법 우선"…야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개혁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판 농단으로 국민 분노가 높은 데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개선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민주당에 제안한 10대 우선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