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제재 틀에서 유연한 검토 필요 취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측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관계와 제재 국면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조치 이전에 취해진 것"이며 "비핵화 진전 등 여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역과 교류 등을 중단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이를 유연하게 적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