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쇄신안' 국무회의 통과…명칭 변경·비밀 유지 의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 비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명칭은 '감찰반'으로 변경되며, 감찰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업무상 비밀에 대한 엄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위반 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