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 경제정책 준비 미흡" 쓴소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준비가 미흡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