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14명 "성폭력 당했다…판사도 가해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공무원노동조합이 판사를 제외한 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법원 내 성폭력 피해를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응답자 50명 가운데 30%인 14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들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접촉과 음담패설, 외모 평가 등의 언어폭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강요행위 등을 경험했거나 보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고양지원 노조는 "복수응답을 포함한 총 21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4건은 가해자가 판사로 조사됐다"며 "법원에 전수 조사 등을 통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설문조사 등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