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입찰 특혜…현역 대령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을 위해 166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납품 비리 혐의에 연루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 모 대령을 구속기소하고 송 모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에서 성능 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이나 다른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 등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