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기무사 댓글 지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무사 댓글 지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입력
2018-05-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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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5-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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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댓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댓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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