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민변 사찰에 블랙리스트로 지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을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문건 등 검토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회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며 민변 변호사들의 동향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문건에 자세히 나와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회원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걸 막기 위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블랙리스트라 칭하고 이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중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민변이 통진당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점을 이용해 상고법원 추진과 빅딜을 시도하려 한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