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가예산집행근간 흔들고...민주주의훼손

1.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국고 손실 혐의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에 거쳐 30억여원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

특별사업비 일부를 사저 관리, 본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집행 근간 흔들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장 모두가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대규모 국고손실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책임 미루고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재판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대통령.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하는 수단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거 공정,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책임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위 이용하여 공천개입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대통령의헌법적 권한 남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하고 정당을 무력화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됐다.

피고인의 선거판세 읽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항변도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