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중 미공개 228건 공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