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칼럼에 행정처 판사들 징계 등 대책 논의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비롯한 대책을 논의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015년 9월에 작성된 문건은 법원행정처 4명의 판사들이 차 판사 칼럼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차 판사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신 지켜보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징계까지 검토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모 판사는 "징계하면 더 주목을 받는다"며 "득실을 고려하면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판사는 "차 판사 칼럼에 잘못 대응하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96개 문건을 공개했지만, 위 문건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리했다가 당사자의 요구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