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2057년 고갈…보험료율 인상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오후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에 즉각 11%로 올리거나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 재정이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편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년째 9%에 묶여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보험료율은 18%로 우리의 2배 수준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된 자문안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며, "여론을 수렴하는 등 상당한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준비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