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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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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영장 기각 틈타 자료 파쇄

'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영장 기각 틈타 자료 파쇄
입력 2018-09-11 09:29 | 수정 2018-09-11 09:39
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영장 기각 틈타 자료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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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건의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해당 자료를 모두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지난 6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유 전 연구관은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했다고 법원행정처에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젯밤(10일) 반출 자료를 파악하면서 유 전 연구관이 모든 자료를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입장을 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어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통진당 사건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퇴직할 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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