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18만 건 육박…40억 원 규모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모두 17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같은 부정 사용으로 약 3천 9백여 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당 사용한 금액 회수율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동포나 주민등록 말소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