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수사 뒤 압수수색 영장 기각 급상승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지난달 9.8%로 지난해 평균 2.9%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검찰이 영장 기각에 공개반발했던 지난 7월 이후 다른 사건의 영장 기각률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법원이 비판여론을 의식해 다른 사건 영장도 엄격하게 심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