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마약 등 면허취소 의사 74명 '면허 재교부'

최근 5년간 대리수술과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 74명이 다시 면허를 교부받아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면허를 빌려준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 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 9건, 사무장병원 9건, 대리수술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교부 받았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 재교부를 아예 금지하는 등 의료법 위반 처벌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