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백종건, 변호사 등록 또 거부당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씨의 변호사 재등록이 또 거부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백 씨의 변호사 등록 거부 의견을 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재작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