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판사는 감봉, 법원 공무원은 해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법원공무원보다 판사에게 관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도 판사는 서면 경고에 그친 반면 법원 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 서기는 해임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