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M] 대마초로 만든 초콜릿은 마약인가? 초콜릿인가?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우리가 흔히 마약류로 알고 있는 대마를 공무상 이유나 학술연구 목적 외에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식약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의료용 목적이라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대마를 소지하거나 해외에서도 들여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같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움직임은 지난해 뇌전증을 앓는 아이를 둔 한 어머니가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을 치료용 목적으로 몰래 들여오다 발각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선 이미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에 대한 대마오일의 효능이 입증돼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국내에선 이제야 대마에 대한 빗장이 조금 열린 셈이죠. 그렇다고 국내에서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일반 여행객들이 대마 제품을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가 182건, 무려 27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14%, 중량으로는 337% 급증한 건데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5억 7천만원 어치로 일년 만에 123%나 늘었습니다.

반입 방식은 대부분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부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여행객들이 무심코(?) 여행 가방에 넣고 들어온 것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창하게 대마초 잎이나 대마 나무를 들여오다 적발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압수품은 대마를 재료로 한 초콜릿과 캐러멜이 대부분이고요. 체코를 들렀던 여행객들은 주로 체코 공항 면세점에서 사 온 1만원 상당의 'W' 주류를 압수당했습니다.

바로 이 술이 대마를 재료로 한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적발된 이들은 열에 아홉 "일반 초콜릿인줄 알았다", "대마제품인 줄 몰랐다", "술병이 예뻐서 샀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는데.. 진짜 몰랐는지는 현재 세관에서 계속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대마술과 대마 초콜릿을 들여오는 것도 안되지만, 해외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인천세관 김재홍 마약조사과장은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서 샀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소지하거나 사용했다면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콜릿도 다 같은 초콜릿이 아니고, 술도 다 같은 술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대마 제품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