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체육훈장 청룡장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에게 체육훈장 2등급인 맹호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유공자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체육훈장은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 버스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전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초 1년간 30% 감면해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 등 관련 시스템을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6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