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고용정책국장, KDI 최저임금 고용영향 분석 비판

국제노동기구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국장은 "고용 탄력성이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 외국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는 건 드문 일"이라며, "KDI가 외국 정책 사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DI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년 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내년 9만 6천 명, 내후년 14만 4천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