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 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진입 4백여회

올해 들어 일본과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례가 4백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변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수는 일본이 2백 90여 회, 중국 1백여 회, 러시아가 10여 회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진입 횟수가 가장 많지만 일본 군용기는 사전 통보 이후 진입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확인, 통제가 필요한 지상과 해상의 공역을 말하는데, 주권이 미치는 영공보다 넓은 공역입니다.

우리 공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상호협약이 체결돼 상대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사전 통보를 해주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선 상호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고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