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95%인 중저가 단독 공시가는 많이 안올라…서민피해 없을 것"

최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에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체 95% 이상인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많이 오른다고 해도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했다"며 "이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