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가담자 징역형 엄벌…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을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음란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헤비업로더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웹하드 외에 불법 음란물 게시가 잦은 성인 게시판도 폐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