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강화"…자유 침해·감청 논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보안 접속이나 우회 접속 등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 즉 SNI 필드 차단인데 방통위는 URL 차단이나 DNS 차단이 간단한 방식으로도 뚫리거나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되면 불법사이트가 불법 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암전 상태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SNI 필드를 차단할 때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 즉 정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