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중단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여당이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에 대해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그 자체로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라며 "그 위험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 부양 효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